하루 한 권_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양돈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라다운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 지도자가 올바르고, 부정부패가 없고, 노동자와 서민이 살기 편하고, 학생들이 무용의 지식을 배우느라 고생하지 않으며, 집값이 늘 안정적이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재난과 사고가 별로 없으며 설혹 발생한다 해도 신속하고 믿음직스럽게 처리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극히 높아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정부 또한 국민을 신뢰하여 공짜표를 단속하기 위한 지하철 개찰구 따위를 만들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문화예술 또한 융성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예술인과 과학자들을 배출한다.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한 경제력이 자리하고 있음은 당연지사다.

 

이 나라는 어디인가? 한때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미국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선거 후폭풍 등으로 미국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과거 2강 구도를 만들었던 러시아도 옛 소련의 파워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새로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내 부적으로 빈부차가 심하고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서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새로운 군국주의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역시 ‘정도’를 걷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럽의 강국, 영국과 프랑스도 제 살길에 바쁘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화려하지 않으며 1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고자 한다.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나라, 독일이 오늘날 신新 패권국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심층수가 가득하여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혼돈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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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양돈선

고려대 정경대 통계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독일 본Bonn 대학에서 경제학을 수학했으며 경기대학교에서 경 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구 재무부,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에서 국내금융, 국제금융, 대외 협력, 재정 관련 업무를 두루 거쳤고 개발협력과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독일 재경관 등을 지냈다. 금융위원회로 옮겨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 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재경관 시절. 유럽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 연방 재무부, 도이체 방크, 독일증권거래소 등 독일 경제와 금융 핵심의 현장을 누비면서 주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얘기와 경험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경제동향 및 제도·정책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외교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를 위해 200여 편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우리와의 경제 통상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주장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정책 당사자들에게 다량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독일과 유럽의 자료가 일천한 국내에서 통상 전략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했다 . 보고서와 분석 자료는 재외 공관의 필수 공람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덕분에 우수 재경관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우수 공관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질문은 평범하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굳이 왜 이 질문을 던져야 할 이유조차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가 독일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야기의 차원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단연 교육과 부동산이다. 일단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이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공부 할 수 있다. 단,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우리 나이로 중학교로 진학할 즈음에는 교사가 학생이 대학 예비학교인 김나지움 으로 갈지 취업을 위한 실업학교로 갈지 결정한다.

 

교사의 결정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따르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만큼 교사의 판단이 정확한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대학을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의 차이가 사는 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40% 정도다. 대학을 가는 것은 순수하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것이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 대학은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전공과 직업이 거의 일치한다. 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40평방미터 이하는 1인만 거주할 수 있다)은 서민들이 집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전국이 골고루 발달한 덕에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 값이 더 높거나 낮은 현상이 없다. 집 값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없다.

 

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를 우선한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독일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지 모른다. 독일은 원칙을 세워놓고 그대로 지키는 나라다.

 

어느 나라나 원칙은 있다. 법도 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아서 문제다. 독일인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게,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모두들 불만이 없다. 소득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지만 정부가 그 세금을 꼭 필요한 데 투명하게 운용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세금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독일은 이성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 이 단어이거나 비슷한 뉘앙스일 것이다. 그렇다. “프랑스인은 뛴 다음에 생각하고, 영국인은 뛰면서 생각한다, 그러나 독일인은 생각한 다음에 뛴다”는 말은 독일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장 일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전반적으로 근검 절약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법을 준수하는 독일 사람들은 허세가 없고 정직하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견 너무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아무튼 그런 까닭에 독일 사회는 거품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이 그렇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에도 독일 공영 방송에서는 그저 ‘국경 개방’이라는 평이한 용어로 차분하게 사태를 전달했다. ‘드디어’, ‘결국’ 이라는 수식어도 없었다. 우리 눈으로 보자면 싱겁기 그지없지만 이것이 독일 언론의 모습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폴크스바겐 스캔들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가운데 독일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이 높긴 했지만, 대부분은 자성의 목소리였고, 무조건 폴크스바겐을 비난하고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아직까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독일인은 정부를 신뢰한다. 물론 독일인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데에는 청렴한 독일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독일 정치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비리나 부패에 연루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신뢰가 기본적인 생활패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정치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은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뢰와 균형이 자리잡고 있다. 각료 자리도 제1당이 독식하지 않고 연정 정당에게 일정 부분 돌아간다. 총리는 제1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지만, 장관 자리는 정당 간에 배분되는 식이다.

 

기민당 집권 시절 18년간 외무 장관을 지낸 한스 디트리히겐셔는 자민당 소속이었으며, 사민당 집권 시절 외무 장관을 지낸 요슈카 피셔는 녹색당 소속이었다. 2013년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는 14개의 장관직 중 내각의 제2인자인 부총리, 경제부 장관 등 총 6개 자리를 사민당에 양보하였다. 연정의 효과는 실로 지대하다.

 

국정 추진 동력이 발휘되고 정책 수행은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일단 수립된 정책들은 정당 간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갈등 없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정부 정책이 집권당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폐단과 설익은 정책의 양산을 막음으로써 정치 안정 또한 기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의 정치인은 신뢰 자체다. 우리나라처럼 기업인, 교수, 언론인을 하다가 정치로 입문하는 경우가 독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 독일의 역대 총리들은 모두 일찍 정치에 입문하 여 단계적으로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다. 예를 들어, 아데나워 초 대 총리는 쾰른시 부시장, 최연소 쾰른 시장을 지냈다. 빌리 브란트 4대 총리는 17세에 사민당에 입당하여 서베를린 시장, 외무 장관, 사민당 총재를 지냈다.

 

정치 입문이 다소 늦은 편인 헬무트 슈미트 5대 총리도 28세에 사민당에 입당하여 사민당원 내 총무, 경제·재무·국방 장관을 지냈다. 헬무트 콜 6대 총리는 18 세에 기민당의 당원이 되었으며, 연방 의회 의원, 라인란트팔츠 주 주지사, 기민당 총재를 거쳤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7대 총리 는 18세에 청년 사회주의자로 사민당 당원이 되었고, 니더작센 주 주지사를 거쳐 총리가 되었다.

 

구동독 출신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는 17세에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청소년 조직인 자유 독일 청년단 회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 독일에서 연방의회 의원, 여성 청소년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민당 원내 총무 등을 거쳐 연방 총리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의회와 행정부를 오가면서 정치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처음부터 ‘정치인’을 직업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인간중심적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전이기도 하다. 독일은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면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기 쉽기 때문이다. 독일은 인본적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돈만 중시하고 인정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과거 나치 시절에 대한 반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인간 중심적인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선 독일에는 공동체 문화가 있다. 개인의 자유, 사회 정의, 인간의 존엄, 연대와 같은 초경제적 기본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인데, 특히 독일이 일자리 나눔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것은 그런 문화의 단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난민 수용은 독일인들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업 급여도 마찬가지다. 독일에서는 실업 상태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따른다. 교통비 50% 이상 할인, TV 시청료 면제, 전화비 할인 외에, 연간 2회의 오페라 관람, 4회의 박물관 방문, 12회의 수영장 사용, 그 외에 아이가 있을 경우 연 2회의 동물원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독일은 신뢰가 중심이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정치인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임기의 연임 제한이 없 다. 총리도 단임제가 아니다. 4년마다 치르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으면 얼마든지 재임할 수가 있다.

 

1949년 건국 후 지금까지 67년 동안 8명의 총리가 나왔으니 평균 8년 이상을 재임한 셈이다. 아데나워 초대 총리는 14년, 헬무트 콜 총리는 16년 을 역임했다. 메르켈 현 총리도 2016년 말 현재 4년 임기를 3회째 연임하고 있다. 재임기간이 12년째다.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9 월 총선에서 4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장관 임기도 보통 정권과 수명을 같이 한다. 디트리히 겐셔 전 외무부 장관은 18 년, 한스 아이헬 전 재무장관도 8년을 재직했다.

 

민간 기업에서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장수한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재임했다고 해서 독재자라고 비난한다거나 “물러나라, 퇴진하라”는 소리는 없다.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모든 요직마다 ‘갈 만한 사람들이 간다’고 믿는다. 따라서 국민들 간에 불평·불만, 위화감이나 좌절감 등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 먹는다고 평등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는 인식이 배어 있다.

 

자질과 역량이 있는 지도자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봉직 기회를 주는 것 이 오히려 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사회가 독일이다. 따라서 독일의 교육은 다르다. 우선 독일에는 유명한 대학이 없다. 세계대학 평가에서 상위 50위 안에 독일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세계 인재지수를 보면 독일은 130여 국가 중 11위를 차지있다. 이 말은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투자하지 않고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길러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게다가 독일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진로는 바로 학생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할지 아니면 실업계로 갈지는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담임 교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 단,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우리 나이로 중학교로 진학할 즈음에는 교사가 학생이 대학 예비학교인 김나지움으로 갈 지 취업을 위한 실업학교로 갈지 결정한다.

 

교사의 결정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따르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만큼 교사의 판단이 정확한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대학을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의 차이가 사는 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40% 정도다. 대학을 가는 것은 순수하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것이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 대학은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전공과 직업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부동산도 중요하다. 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40펑방미터 이하는 1인만 거주할 수 있다)은 서민들이 집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전국이 골고루 발달한 덕에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 값이 더 높거나 낮은 현상이 없다.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없다. 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를 우선한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독일 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먼저 독일 산업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독일의 GDP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모의 크기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에도 한참 뒤지는 규모이다. 그러나 수출 품목별 비중이 안정적이고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그리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소비재와 자본재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 수출품에는 정밀 가공기계 같은 자본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독일 제품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은 의외로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26%, 서비스업이 69% 수준이다. 수치만 봐도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독일은 부침이 심한 금융과 보험업, 정보통신, 음식 숙박업 등의 비중이 낮고 물류서비스를 비롯한 도소매 기업들이 많다.

 

특히 독일의 박람회 사업은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는데세계 적인 박람회 200여 개 중 150여 개가 독일에서 열리고 있다고 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전세계 전시장 규모의 20%가 독일에 있기 때문인데, 하노버 전시장은 4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엑스 전시장 규모의 13배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강하다. 물론 이것은 독일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독일에는 대기업이 생각보다 적다. 물론 이것은 2차 대전 후 대기업들은 많이 해체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독일은 중소기업, 이른바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그러나 독일에서 중소기업이란 통상 종업원 수 10~499명, 연간 매출액 100만~5,0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을 뜻한다. 독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중소 기업 수는 364만 개로 전체 기업 대비 99.6%, 매출액은 35.3%에 이른다. 또, 고용 인원은 79%를 차지함에 따라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나 근무 여건에 큰 차이가 없어 인재들이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의 미래는 무엇일까? 최근 중국이 거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 덕에 미국과 함께 ‘G2’의 자리에 오르는 등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는 모습이 다. 중앙집권 정부의 강한 정치력과 원조를 내세운 외교력으로 중국은 패권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마찰과 내 부적인 빈부격차 그리고 부패 등으로 ‘대국’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다시 외쳐야 될 정도로 국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조용 히 새로운 패권국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1,2차 대전 발발 의 책임이 있는 독일은 아직도 과거사 반성을 이어가고 있고 강 력한 군사력을 내세우지 않으며 여전히 강한 독일을 찬양하는 국가의 1절과 2절은 빼고 3절만 부를 정도로 주변국에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세계는 독일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일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독일의 강한 경제력과 외교 협상력에 기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마지못한 패권국(reluctant hegemony)’이라는 표현을 썼다. 독일은 원하지 않으나, 주변 사정이 독일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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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브랜드 이미지 1위 독일, 우리나라 23위"